(대처리즘2)대처수상 이전 노동당 정부와 현 정부
발언 :: 2007/06/03 23:21 부제 : 노동당정권 뒤에 생긴 보수정권으로서의 대처리즘
단순히 작은정부와 민영화 등이 아니라 대처정권의 출발점을 살펴보는 의미
(무슨 복지정책 펴는 정권이 FTA협정맺냐..라는 일침은 우선 제외)
#2007년 대한민국에서 대처리즘
1. 학문 흐름에서 대처리즘
1.1 캐인즈식 정부정책의 단점이 들어나면서 긴축정책으로 돌아섬
※ 현재는 작은 정부를 공사간의 네트웍으로 풀어나가는 거버니즘
2. 1979년 영국과 비교
2.1 당시 영국은 노동장 정권의 국유화와 복지정책 펼침
2.2 복지정책의 내용(실업수당 등등)
※ 유럽은 국가복지가 오래된 나라다.(산업혁명, 제국주의의, 세계대전에서의 이익이 자국민에게 돌아갈정도로 부유한 나라)
2.3 그렇다면 우리는
→ 작은정부 1. IMF이후로 민영화 추세에 있음 (그렇다면 이런 한국에서 작은 정부를 언급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 작은정부 2.
→ 복지정책 1. 우리의 복지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이 국가발전을 저해할 정도인가.(예로 영국은 실업수당이 오히려 실업을 부추겼다는 말이 있다.
→ 복지정책 1. 참여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숫자로 사회복지직을 꼽는 기사. 우리의 복지는 걸음마 단계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펴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거지, 생계형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나. (이런 문제도 시장의 확대로 풀 수 있지만 적시성이 떨어지니까 정부의 복지정책이 필요)
관점비판 : 자꾸 박처리즘을 염두한 대처리즘이 이어진다. 정책으로 박처리즘이 표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면 당연히 좋은 말들이니 박처리즘도 안하겠다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대꾸 가능한 글이 써질 뿐.
관점지향 : 노동당 정부의 복지정책과 대처가 줄이고 난 후의 복지정책.
이 자료가 있으면 노조의 파언에 강경대응 하겠다는 발언을 영국 노동자와 비교가능.
시장경제에서는 생산성이 낮은 곳에서 일자리가 줄고 이렇게 생긴 실업자들은 상대적으로나 비교우위적으로 생산성이 높아 일자리가 늘어난 쪽으로 이동해야하는 것.
이랬을 때에만 정부에서 내칠 수 있는 것.(주판 두들겨 내쫓는 기업과는 다름)
그러면 그 이동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가. 그 이동을 보조하는 복지정책도 나쁜가.
조사는 안되었지만 영국에는 직업훈련소나, 실업자 우대책 등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비교 염두되지 않고 우리도 영국처럼 강철같이 자르겠다하는 것은 무식.
단순히 작은정부와 민영화 등이 아니라 대처정권의 출발점을 살펴보는 의미
(무슨 복지정책 펴는 정권이 FTA협정맺냐..라는 일침은 우선 제외)
#2007년 대한민국에서 대처리즘
1. 학문 흐름에서 대처리즘
1.1 캐인즈식 정부정책의 단점이 들어나면서 긴축정책으로 돌아섬
※ 현재는 작은 정부를 공사간의 네트웍으로 풀어나가는 거버니즘
2. 1979년 영국과 비교
2.1 당시 영국은 노동장 정권의 국유화와 복지정책 펼침
2.2 복지정책의 내용(실업수당 등등)
※ 유럽은 국가복지가 오래된 나라다.(산업혁명, 제국주의의, 세계대전에서의 이익이 자국민에게 돌아갈정도로 부유한 나라)
2.3 그렇다면 우리는
→ 작은정부 1. IMF이후로 민영화 추세에 있음 (그렇다면 이런 한국에서 작은 정부를 언급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 작은정부 2.
→ 복지정책 1. 우리의 복지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이 국가발전을 저해할 정도인가.(예로 영국은 실업수당이 오히려 실업을 부추겼다는 말이 있다.
→ 복지정책 1. 참여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숫자로 사회복지직을 꼽는 기사. 우리의 복지는 걸음마 단계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펴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거지, 생계형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나. (이런 문제도 시장의 확대로 풀 수 있지만 적시성이 떨어지니까 정부의 복지정책이 필요)
관점비판 : 자꾸 박처리즘을 염두한 대처리즘이 이어진다. 정책으로 박처리즘이 표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면 당연히 좋은 말들이니 박처리즘도 안하겠다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대꾸 가능한 글이 써질 뿐.
관점지향 : 노동당 정부의 복지정책과 대처가 줄이고 난 후의 복지정책.
이 자료가 있으면 노조의 파언에 강경대응 하겠다는 발언을 영국 노동자와 비교가능.
시장경제에서는 생산성이 낮은 곳에서 일자리가 줄고 이렇게 생긴 실업자들은 상대적으로나 비교우위적으로 생산성이 높아 일자리가 늘어난 쪽으로 이동해야하는 것.
이랬을 때에만 정부에서 내칠 수 있는 것.(주판 두들겨 내쫓는 기업과는 다름)
그러면 그 이동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가. 그 이동을 보조하는 복지정책도 나쁜가.
조사는 안되었지만 영국에는 직업훈련소나, 실업자 우대책 등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비교 염두되지 않고 우리도 영국처럼 강철같이 자르겠다하는 것은 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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